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 내 권리를 지키는 올바른 임금 산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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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 내 권리를 지키는 올바른 임금 산정 가이드

내 퇴직금, 제대로 산정하고 보호받자

퇴직금은 근로자의 오랜 노고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계산의 기초는 평균임금으로 정해지지만,
만약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차이점, 그리고 실제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1.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 또는 기타 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상여금 포함)이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의 경우도 이 기준에 준하여 산출됩니다.

1.2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고정급 수당(예: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의
1일 평균 금액을 말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변동성이 큰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은 제외하고,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임금 부분만을 산정 기준으로 합니다.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 계산 시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 낮은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2.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일)
이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금액이라면,
퇴직금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일)
이 방법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고정적 임금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근로소득의 범위와 임금 구성

3.1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비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3.2 임금의 구성 요소

포함 항목:
기본급과 노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등)
제외 항목:
상여금, 성과급, 변동성이 큰 임금 등은
통상임금 계산 시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4.1 강의 대가의 소득 구분

학교 강사 급여: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일시적 강의료: 한 번의 강의 용역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강의한 강사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2 고문료 소득 구분

근로계약에 따른 고문료:
고용관계에 따른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독립적인 경영자문 용역 대가: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 방식과 원천징수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시적 경영자문 용역 대가:
고용관계 없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5.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 예시

퇴직금 계산에 있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실질 지급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5.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의
평균이 105,000원이고, 이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05,000원 × 30일 × (총재직일수 ÷ 365일)

5.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95,000원이라면,
하지만 근로계약 상 정해진 통상임금이 105,000원이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은 통상임금인 10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 105,000원 × 30일 × (총재직일수 ÷ 365일)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실무에서의 유의사항

6.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검토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본급과 고정급 수당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2 노사 협의와 법적 쟁점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은
노사 간 협의와 관련 법령,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최신 판례를 참고하며,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3 급여 명세서 확인

매월 지급받는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여,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불합리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노동부나 노조에 문의하여 개선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결론 – 내 급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퇴직금은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